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꼭 2년 살아야 할까?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목차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꼭 응해야 할까?
- 계약갱신 후 2년을 반드시 살아야 하나요?
- 3개월 전 통보하면 중도 퇴거 가능!
-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중도 퇴거 조건
- 임차인을 위한 팁 : 퇴거 통보는 어떻게 할까?
- 마무리 정리: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핵심은?
-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최대 5%)
2.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꼭 응해야 할까?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수용하면서도,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겠죠?
“새 계약서 쓰면 이건 ‘신규 계약’ 아닌가요?”
정답은 ‘NO’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도 그건 여전히 갱신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새 계약서 작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을 넣거나 '신규 계약'임을 명시하려 할 경우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3. 계약갱신 후 2년을 반드시 살아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계약을 갱신했으면 또 2년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더 큰 권리가 있죠.
4. 3개월 전 통보하면 중도 퇴거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으로 연장된 기간이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도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만 밝히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중도 퇴거 조건
📌 사례로 쉽게 정리해 볼게요.
- 계약 시작일: 2023년 4월
- 원래 계약 만료일: 2025년 4월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2027년 4월까지 연장됨
- 2026년 1월에 이사 예정
→ 이 경우, 2025년 10월까지 퇴거 통보만 하면
2026년 1월에 문제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년은 채워야 한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6. 임차인을 위한 팁 : 퇴거 통보는 어떻게 할까?
퇴거 통보는 말로 해도 되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시 문구:
“OO님, ○○아파트 계약 갱신 후 거주 중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뒤인 2026년 1월 10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퇴거 의사를 전달드리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통보만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새 계약서를 작성해도 본질은 ‘갱신 계약’입니다.
✅ 갱신 후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통보는 꼭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부동산 계약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알고 보면 법은 임차인을 꽤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